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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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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목적
    •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결정
  • 감사/조사의 주체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감사(조사)의 주체이나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
    • 시감사와 조사의 비교
    시감사와 조사의 비교
    구분 시기 요구여부 대상 기간 주체
    감사 정기적 요구없이 감사실시 모든행정업무 7일간 본회의
    상임위
    조사 필요시 재적의원1/3이상
    요구와 본회의 의결
    특정사안 본회의
    의결로 결정
    특별위
    • 대상업무
      • 감사 : 고유사무 +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조사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대상기관
      • 당연대상기관 : 중랑구청
      • 본회의 승인기관 : 자치단체가 ¼ 이상 출연한 법인
    • 결과처리
      • 감사·조사 후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감사(조사)결과 보고의 내용 : 감사. 조사기간 및 경과, 대상기관, 대상사무, 조사실시사항, 조치 및 건의사항
      • 감사(조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랑구청장에게 이송
      • 중랑구청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중랑구의회에 보고
  •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 이미지

  1. 준비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
      •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
    3.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각 상임위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및 승인
    4. 보고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 의장경유 3일 전 도달
  2. 실시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3. 결과처리
    1.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소 의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경과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2.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구청에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구청의 처리결과 의회보고
    5. 시정 및 처리결고 위원회 회부
    6. 의회의 조치
      • 처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