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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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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원/진정 소개
  • 01. 청원의 개념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의견이나 희망을 진정하는 것,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함.
  • 02. 청원의 목적
    • 국민이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국가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 및 처벌요구,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
  • 03. 청원방법
    •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
  • 04. 청원의 절차

청원의 절차 이미지

  1. 청원서 제출
  2. 접수 및 수리여부 결정
    1. 불수리통지
      • 청원법 제 5조 지방자치법 제66조 재판에 간섭하는것, 국가원수 모독행위, 법령위배 등
    2. 이의신청
    1. 보완요구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2. 보완
  3. 수리
  4. 청원요지서 작성
  5. 소관위원회 결정
    1. 본회의 의결
    2. 청원심사특위 구성
    3. 청원심사특위 회부
    4. 구청 이송
    5. 청원처리
    6. 의회보고
  6. 소관위원회 회부
  7. 소관위원회 심사
    • 본회의 부의여부 의결
    1. 심사결과의장보고
  8. 본회의 부의
  9. 본회의 의결
  10. 청원인통지
  •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중랑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청원서의 형식적 요건
      • 청원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으로 첨부) 주소 및 연락처, 서명날인
      • 청원서 내용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첨부서류 : 소개의원서,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서류, 필요한 관련자료(도면, 사진, 관련서류 등)
    • 소개의원 작성
      • 소개의견서 작성 및 날인
      • 청원서 날인
    •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서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이다.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및 청원처리부에 등재한다.
    •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수리여부 결정
    •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행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이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
    • 불수리 통지 및 이의신청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항을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접수
  • 청원의 회부
    • 의장은 청원을 수리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
    •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의 청원 심사
    • 회부사항 보고 및 의사일정 상정
    • 소개한 의원의 취지 설명(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질의·답변(필요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가능) 및 토론
    • 의결(가결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체택함)
    • 일반원칙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 요구
  • 의장 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의 심사결과
  • 본회의 부의
    • 위원회에서 구청장 처리와 의회처리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의견서 채택)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중랑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중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05. 참고사항
    • 제척과 회피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익결을 회피할 수 있다.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닿애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해야 하며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주출해야 한다.
      •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징계
      •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척하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