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의회위상

  1. 의회소개
  2. 의회위상
  3. 의회 지위


  • 헌법상기관 :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 의결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
  • 입법기관 :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
  • 행정감시기관 :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

헌법상 기관

  • 헌법에서는 하나의 章(제8장)아래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
  • 헌법에서의 규정
    • 주민복리사무, 재산관리, 조례제정권 등의 권한
    • 자치단체의 종류, 의회구성 등에 대한 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의사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 ※ 지방의회 - 의결기능
    •     지방자치단체 - 집행기능

입법기관

  •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짐
  • 조례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거나 개폐
    • ※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제정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을 제정

행정감시기관

  •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감시권 :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단체의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이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
  •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 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 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