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발의의결정족수

  1. 의회소개
  2. 의회운영
  3. 발의의결정족수
발의의결정족수
안건 발의정족수(발의자)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조례, 규칙안 등)
-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제2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 - 지방자치법 제 4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중랑구의회회의 규칙 제8조제1항)
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조례안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19조 제4항)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재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 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71조 제1항)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1/5이상(중랑구의회 회의규칙)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제명: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 재적의원 1/5이상(중랑구의회회의규칙) - 본회의 의결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