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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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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이란
    • 의회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 발의요건
    • 구청장, 위원회(소관사무에 한함), 의원(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 의안의 형식요건
    •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조문재비(조례의 경우)
  •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1.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 중랑구청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연서:재적의원 1/5이상,
    • 의원 10인 이상
  2. 접수
    •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
    • - 찬성자의 서명부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 부여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별소관에 의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 구청장 제출시: 제출 주관부서
    • 위원회 제안시: 제안한 위원회
    • 의원발의시: 의안담당
    1. 의안의 배부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6. 본회의 보고
    • 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휴·폐회 중에는 먼저 위원회 회부 후 본회의 개의첫날 보고
  7. 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8.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의사일정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답변→찬반토론→축조 심사→구청의 의견청취→의결(표결)
    • 의결의 종류 : 원안, 수정안, 대안
  9.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소속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질의→토론→의결(표결)
    • 의결조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11.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 이내,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1. 재의요구
      • 조례안에 대한 이의시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2. 재의요구 접수
    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상정→구청측 거부이유 청취→질의→토론→의결(표결)
    4. 구청장에게 이송
      1. 대법원에 제소
        • 구청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5. 구청장의 공포
      • 이송 후 5일 이내 구청장 공포 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2. 구청장의 공포
    • 이송 후 20일 이내 구청장 공포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3. 공포통지서 접수
  • 참고사항
    •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회부
    •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
    • 특별위원회 회부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
    • 위원회의 제출의안 :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
    • 동의의 의제 성립 :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
    • 수정동의
      •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가 됨
      •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 수정안 제출 금지
      •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에 회부
      • 의안·동의의 철회 : 발의자 전원, 동의한 자가 청구(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의 동의 필요)
    • 번안동의 :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본회의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 번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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