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의원지위

  1. 의원소개
  2. 의원 지위/의무
  3. 의원지위

의원의 지위

  •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
    •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다. 주민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주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의사의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등 감시권을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다.
  • 공무원의 분류(지방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