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본회의

  1. 의회소개
  2. 의회운영
  3. 본회의

개회식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 일정 관계 의안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
  •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1/3이상 출석으로 회의 시작
  •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도 참석

본회의

  • 본회의란
    •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로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과정을 거쳐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개의요건
    •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출석
  • 본회의 진행
    • 개회식 직후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회의 시작
    •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사무국장)
    •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함
  • 의안처리(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
  • 표결처리
    • 의결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 찬ㆍ반 동수인 경우 부결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 선포

개의, 휴회, 회기, 선포, 의사일정 등

  • 개의
    •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함(본회의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 가능)
  • 휴회
    •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중랑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
  • 회기
    •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 가능(제00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는 의결로서 폐회 가능
  • 회의에 관한 선포
    •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 선포
      회의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
  • 의사일정
    •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의사일정의 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언

  • 발언의 허가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
    •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결정
  • 발언의 장소
    •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 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가능하며 필요시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함
  • 발언의 계속
    •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음,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함
  • 의제 외 발언의 금지
    •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 금지 가능
  • 발언회수의 제한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가능(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 제외)
  • 발언시간의 제한
    • 발언시간은 20분 이하
    •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하
    • ※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
  • 보충보고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
  • 토론의 통지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
    •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를 먼저, 찬성자를 교대로 발
  • 의장의 토론참가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난 후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며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함.
  •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함
    •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 선포할 수 있음(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대한 동의 금지)

표결

  • 표결의 선포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
  • 표결의 참가
    •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의사변경의 금지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 변경 금지
  • 표결방법
    •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 결정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표결
    •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로 실시
  • 투표절차
    • ①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
    • ②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이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실시하지 않음)
    •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기권한 것으로 함
    •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
  • 수정안의 표결순서
    •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 의원의 수정안이 많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
  • 표결결과 선포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

본회의장 출입

  • 1.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 경위공무원
  • 2. 의안과 관계있는 결산검사위원
  • 3.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 4. 기타 사무국장이 허가하는 자<개정 92.4. 10 규정 제18호>

의장 부의장 선거

  • 선거방법
    •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선거)
  • 당선조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 ※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임기
    • 2년(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 의장 부의장의 사임
    •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토론없이 표결)

의장 부의장 선거

  • 선거방법
    •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선거)
  • 당선조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 ※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임기
    • 2년(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 의장 부의장의 사임
    •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토론없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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