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본회의

  1. 의회소개
  2. 의회운영
  3. 본회의

개회식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 일정 관계 의안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
  •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1/3이상 출석으로 회의 시작
  •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도 참석

본회의

  • 본회의란
    •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로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과정을 거쳐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개의요건
    •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출석
  • 본회의 진행
    • 개회식 직후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회의 시작
    •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사무국장)
    •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함
  • 의안처리(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
  • 표결처리
    • 의결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 찬ㆍ반 동수인 경우 부결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 선포

개의, 휴회, 회기, 선포, 의사일정 등

  • 개의
    •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함(본회의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 가능)
  • 휴회
    •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중랑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
  • 회기
    •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 가능(제00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는 의결로서 폐회 가능
  • 회의에 관한 선포
    •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 선포
      회의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
  • 의사일정
    •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의사일정의 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언

  • 발언의 허가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
    •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결정
  • 발언의 장소
    •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 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가능하며 필요시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함
  • 발언의 계속
    •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음,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함
  • 의제 외 발언의 금지
    •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 금지 가능
  • 발언회수의 제한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가능(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 제외)
  • 발언시간의 제한
    • 발언시간은 20분 이하
    •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하
    • ※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
  • 보충보고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
  • 토론의 통지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
    •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를 먼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 의장의 토론참가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난 후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며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함.
  •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함
    •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 선포할 수 있음(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대한 동의 금지)

표결

  • 표결의 선포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
  • 표결의 참가
    •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의사변경의 금지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 변경 금지
  • 표결방법
    •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 결정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표결
    •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로 실시
  • 투표절차
    • ①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
    • ②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이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실시하지 않음)
    •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기권한 것으로 함
    •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
  • 수정안의 표결순서
    •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 의원의 수정안이 많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
  • 표결결과 선포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

본회의장 출입

  • 1.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 경위공무원
  • 2. 의안과 관계있는 결산검사위원
  • 3.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 4. 기타 사무국장이 허가하는 자<개정 92.4. 10 규정 제18호>

의장 부의장 선거

  • 선거방법
    •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선거)
  • 당선조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 ※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임기
    • 2년(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 의장 부의장의 사임
    •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토론없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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