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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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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주묻는 질문
  •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 중랑구의회 의원은 지역구의원 15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7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구의원은 6개의 선거구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2~3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됩니다.
  •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 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의원이 모두 모여 구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의회 의결에 필요한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우리 중랑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 우리 중랑구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의회는 중랑구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구청과 그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민이 구정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원리는 어느 일방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지방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장기화 되면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는 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보고요구권,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소집요구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법령을 위반한 재의결사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 등이 있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배려와 보다 성숙된 자치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원리는 어느 일방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장기화 되면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는 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보고요구권,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소집요구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법령을 위반한 재의결사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 등이 있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배려와 보다 성숙된 자치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의안의 철회, 수정, 번안의 정확한 의의는 무엇인가요?
  • "의안의 철회"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의안을 향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안의 수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의 의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며,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법률안, 예산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 내용, 체계, 형식 등을 조사·연구·검토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능률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안이란 무엇인가요?
  • 의안(議案)은 문서화된 의제로 예를 들면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등 의회에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를 두고서 누가 내느냐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 의안의 위원회 회부란 무엇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
  • 위원회 회부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당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에 심사할 수 있도록 의안을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기간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시 심사보고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 보고합니다.
  •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사봉을 3번 치는데, 그건 왜 치는 건가요?
  • 의사봉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합니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습니다.(3타)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①의결된 사항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고 ②선포된 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의 의미 ③의결에 대한 존중, 승복의 의미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사봉을 3타 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 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입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회기도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지요?
  •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사전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례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는데 회기에는,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되는 임시회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정일자에 개회되는 정례회 2가지가 있습니다.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 중랑구 의회 홈페이지(http://home.jnc.go.kr)에 들어가 의회소식을 클릭하시면 의정활동란이 있고 , 여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의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랑구의회보가 발간되며, 또한 방청권을 교부하여 직접 구민들이 방문하여 직접 회의진행을 참관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와 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첫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법률」이라는 형식으로서 국가 전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조례」라는 형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의 당해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의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련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