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위원회

  1. 의회소개
  2. 의회운영
  3. 위원회

필요성

  • 심의능률 향상 : 한정된 회기 내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용
  • 전문성과 기술성 제고 :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
  • 회의운영 자율성 부여 : 발언자의 수, 발언시간, 발언회수 등의 제한없이 위원은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철저한 토의가 진행

위원회 성격

  • 의회 내부기관 : 의원 중 일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
  • 합의제기관 : 본회의의 의결전에 회부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함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
  • 예비심사기관 :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의결도 아니며 구속력도 없으나 의회가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권한 소유

위원회 권한

  • 심사.처리권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위원회의 심사결과, 그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안건은 보고한 후 보고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장 또는 의원들의 요구가 없는 경우 폐기
    • 안건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제안권
    •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심사기능의 적극성, 자주성)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
  • 의결권
    •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준비.정리하고 본회의에서 조언적인 역할을 하며,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議決權)을 가짐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폐기된다는 소극적 의결권 인정
  • 출석.답변 요구권
    •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요구

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란
    •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위원회간 균형을 고려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
  • 종류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 운영
    • 의회운영위원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관사항으로는 회기, 감사일정, 상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의 협의 및 경찰관의 파견요구 동의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관련 각종규정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란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현지운영실태 확인,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수행
  • 특별위원회의 설치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특별위원회의 소명
    • 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본회의부의 요구가 없어서 그 안건이 폐기된 때
    •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그 심사가 불충분하 다는 이유로 또는 심사기간 내에 사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의 결정 또는 의장의 권한으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 회부된 안건이 철회되거나 그 안건의 내용이 실현되는 등 심사의 대상이 없어질 때
    • 특별위원회가 병합되거나 기존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전부 승계하는 새로운 특별회원회가 설치될 때

소위원회

  • 의안 또는 청원의 예비심사나 위원회보고서의 기초, 특정사안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
  • 설치, 운영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 권한, 폐지 등 모든 것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 위원회중의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불문하고 필요한 때 설치
    • 한 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음
    • 소위원회와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불가능
    •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을 때 소위원회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구두 또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권한 :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 회의에 관한 권한, 위원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사임 :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폐회 중 의장허가)
    • 특위 위원장 선임과 사임 : 위원회에서 호선(互選)된 뒤 본회의에 보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 대행), 본회의 동의없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폐회 중 의장 허가)
  • 위원회 위원
    • 상임위원회 위원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이 된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
    • 상임위원 임기 : 2년
    • 위원 선임 : 의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위원정수가 확정되면 상임위원 선임방법에 준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 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에는 부위원장(幹事) 1인을 두되,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가 그 직무를 대리
    •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
    • 임기 : 위원의 임기와 같음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개회
    • 회기 중 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와 협의
    • 폐회 중 개회 :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젹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 본회의 중 개회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원회 의사
    • 동의 :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위원의 발언 :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 가능(발언의 방법 의결시 제외)하며 1문1답 방식으로 진행 가능
    •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가진 의원이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겅우
    • 위원회 제안 :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어 조례안 기타 의안 제출
  • 의사, 의결정족수
    • 개회 :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부동수 부결
  • 안건심사 절차
    •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청취 -->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생략가능) --> 표결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 연석회의
      •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교환은 가능하나 표결할 수 없음
      •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 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
      •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
    • 공청회
      •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 필요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안건의 범위 내에 한정
      •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인정
  • 심사보고서의 제출
    •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소수의견의 요지 포함)
    • 보고서가 제출 후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긴급을 요할 때 생략 가능)
    • 가부동수 부결
  • 본회의에서의 보고
    • 위원장 또는 위원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회의진행절차

회의진행절차 이미지

  1. 개의선포
    • 재적의원의 1/3이상 출석
  2. 보고
  3. 의사일정상정
  4. 심사보고(제안설명)
    • 심사보고 : 위원회를 거친 안건
      제안설명 :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
  5. 질문,질의 답변)
    • 휴회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바로 의결
  6. 토론
  7. 의결(표결)
    • 출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가부동수 부결
  8.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