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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관련일자 2021-03-03 게시일자 2021-03-03 담당자 문종민
첨부파일 조례안 조례안      조회수 38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

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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