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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일자 2019-04-23 게시일자 2019-04-23 담당자 하광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조회수 44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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