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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일자 2019-04-23 게시일자 2019-04-23 담당자 하광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조회수 34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은 2005.01.27. 제정 이후 당해 연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 03. 21. 일부개정 후 그 해 9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인 법률로써, 세계화ㆍ정보화ㆍ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

나. 그 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는 국가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중랑구는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다. 중랑구 국어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통한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함께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중랑구민의 국어 시용과 보급에 널리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및 제8조)

나.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안 제6조)

다. 구민의 국어능력 등 실태조사(안 제7조)

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안 제9조)

마. 지역어 보전 등(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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