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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련일자 2019-02-26 게시일자 2019-02-26 담당자 하광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45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로 단서 신설(안 제3조제1항 단서)

-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

나. 출생아의 출생순서 구분 세분화(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국외 출생아 지원 조건 명시(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타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원 불가(안 제4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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